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가치 연대가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

주식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9월 자산가치 손실이 969조원에 달했다.경기 급락은 막아야겠지만.

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년간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줘 분양가 인하(5~10%)를 이끌 계획이다.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